국세청은 30일 최근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 등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가능성이 크며, 자진납부를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성실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이를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납 될 수 없다"며, "납세거부를 선동하는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자진납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납세거부를 선동·교사하는 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에 의해 고발 등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의 이날 경고는 최근 일부 세무대리업체 등에서 ▲자진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 ▲납부 후 곧바로 반드시 쟁송을 해야 한다 ▲쟁송을 전담할 테니 착수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등 납세자를 오도, 결과적으로 납세를 방해하거나 혼란케 해서 쟁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행 법령상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전혀 없다"며 "국세청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후 조기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 보다 어떠한 경우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세자의 경우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인 오는 2009년 12월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부여돼 있어 자진신고 납부로 인한 권리침해 여지는 전혀 없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선 탈세상담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부당한 납세거부를 선동하는 '교사 또는 선동' 행위는 헌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세금거부를 선동한 일부 지자체 공무원(3명)에 대해 고발 조치한바 있으며, 이미 법률이 제정돼 세금신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률개정을 청원하는 행위 역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 중 일정 기준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과세되는 세액 전액을 공제해 주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위헌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논란과 관련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등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음에도 위헌시비가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대원간 분산소유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대별 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