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이 없이 어렵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느냐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령의 1세대1주택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담세능력 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국세청은 현재 65세 이상 1세대1주택자 1만3000여명에 대해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 뒤, 소득신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전원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또 소득신고가 없는 고령층에 대해선 샘플을 뽑아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 안했는지 여부의 검증과 함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이 소득신고가 없는 고령자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는 ▲주택관리비로 얼마나 지출하는지 여부 ▲부동산 거래내영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30일 "최근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서민처럼 '소득이 없이 집 한 채 딸랑 가지고 있는데, 무슨 종부세냐'며 울상을 짓는 경우가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 등을 살펴보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고령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분석이 마쳐지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