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속 2년간 총 1459건, 1417kg 불법 마약류 국경반입 적발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인프라 확충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관세청 로고 및 마약탐지견 캐릭터 '마타(마약탐지 역할을 맡다)'.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차단해 왔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년간 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근 마약밀수 형태는 작년은 재작년 대비 단속 건수가 감소(9%↓)하고 중량은 증가(23%↑)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1~4월)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증가(14%↑)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13%↓)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 2년간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단속 인프라 확충 △국제공조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관세청은 코로나19 전후 상황에 맞춰 마약 밀반입을 경로별 집중단속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되었던 코로나19 상황에는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전반을 마약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기존 인천공항에만 있던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주요 공항에 확대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또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해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약단속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전담부서 2개 신설)과 인력(34명 증원)을 확장해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인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기존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관세청은 "향후 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AI 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 마약단속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정보교환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해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난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