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6월 10일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출범
노동 개혁 속도 높여 노동 양극화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민생토론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지시했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에 출범할 예정이다"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으며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라며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는 잠시 쉬고 싶어도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라며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어진 토론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었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