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와 업계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최종안이 마련된 점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해 오는 4일 중기협 및 세무사회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소한섭 중기협 경제정책팀장은 1일 "당초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때보다 적용대상 기준이나 감면혜택이 대폭 줄어든 최종안이 나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납세 편의 차원에서 분명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도입 자체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소 팀장은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성실납세제 적용대상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들이 자체 기장 능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세무대리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단 제도 도입 후 장기적으로 성실납세제도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매출액 기준을 높여서 규모가 큰 기업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 기업의 세액공제율도 좀 더 늘려달라는 건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 기준금액 이하(법인 5억원, 개인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ERP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돼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와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