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점검회의…시장 전문가들 "시장충격 최소화할 필요"
금융위 "일부 사업성 부족 사업장, 객관적 평가 통해 재구조화·정리"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점검 이어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5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2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PF 대책과 관련해 속도·강도 조절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PF 대책 관련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의 의미에 관하여 부실의 이연·누적이 아닌 질서 있는 연착륙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다수 정상사업장은 확실한 자금공급을 통해 지원하고 일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장 전문가들도 "시장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PF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대책의 속도와 범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며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 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제2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므로 제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번 정책으로 인한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현재 상황이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PF 대책과 관련해 시장 간담회 및 점검 회의를 이어 나간다.
오는 23일에는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는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