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매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양도세 완화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1일 국정브리핑에 낸 기고문을 통해 "최근 양도세 완화 움직임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해 시장에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의 완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와 관련 "주택의 매물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다시 주택을 취득하려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주택공급물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수준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6억 이상 고가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실질 양도소득세 부담률(양도세액/양도차익)은 지난해와 올해 양도차익의 5~6%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며 "이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장기보유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공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종합소득세액/종합소득금액)은 13.4%,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근로소득세액/근로소득금액)은 6.2%인 점을 감안하면 5~6% 수준인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권 국장의 설명.
그는 또한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 주택 1300만 가구의 2~3%인 27~42만 가구에 불과하다"면서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