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영부인 외교? 인도 방문 단장은 문체부장관,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
"영부인 외교 위한 예산은 없다…그런 예산 편성, 전례 없다"
"편성할 예산항목이 없던 것…문체부도 난색 표한 듯"
"'국고손실죄 등 文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먼저 시작돼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7 [사진=연합뉴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방문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정부 예산이 집안에서 편성하는 가계 예산이 아니다. 각각의 예산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다. 영부인이 외교순방을 가기 위한 예산은 애초 외교부에 편성이 돼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문체부에서도 그 예산을 가질 수가 없었다"며 "그것을 마치 한인 문화협력의 대표단 명의로 해서 기재부 예산을 받아서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20여 명의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등 많은 영부인을 의전하기 위한 식구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예산 배정과 관련해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다. 영부인이 인도를 갔다 오는 예산이 단 3일 만에 기재부에 예비비로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났다. 그게 아니라 1년 전에 국가 예산을 신청할 때 외교 목적을 위한 영부인 순방예산이 편성됐어야 한다"며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은 외교부에서 정상 및 총리의 순방외교예산을 외교부가 편성해 놓는다. 근데 그 예산이 순방을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다. 정상이나 국무총리가 예상보다 더 많이 순방을 가게 되는 경우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 편성해서 해외순방을 다녀오는데, 영부인이 정상과 국무총리는 아니지 않나"라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아예 편성할 예산항목이 없던 것"이라며 "그래서 외교부가 부득이 한-인도 문화협력이라는 항목으로 문체부에 '당신들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봐라'라고 던지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문체부도 난색을 표한다.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배한다며. 문체부가 독박을 쓸 수는 없던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본인들에게 편성된 예산만 쓸 수 있어서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가족들은 부속실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문체부가 그 기재부에 예비비 편성 신청을 해서 받아서 다녀온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설명한 것을 두고 "자백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 굳이 지나가서 조용히 있었으면 본인들도 국민들도 기억을 못 했을 것을 일부러 꺼냈다. 대통령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대단한 아픈 손가락 같은 감정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고록의 제목을 '자백'으로 바뀌어야겠다. 오죽 지우고 싶었으면, 본인이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줄줄이 쓰신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라며 "사건의 주범은 김 여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고손실죄의 주체는 그 회계 집행을 하는 실무책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어떤 오더가 있지 않았으면 외교부 직원들이 알아서 김정숙 여사를 인도에 초청해 달라고 할 리는 더군다나 없지 않나"라며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등 김 여사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체가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공범으로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여의치 않다 하면 사실 갔다 온 주체는 김정숙 여사인 만큼 '김정숙 특검'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