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윤여훈 전문위원, 구기성 고문, 김동수 변호사, 이용섭 고문, 김낙회 고문, 뒷줄 왼쪽부터 김동석 전문위원,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세무사, 이창수 세무사, 양원봉 회계사, 이원주 회계사, 임태욱 책임연구원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지원팀은 기업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한다.
율촌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펌 조세 분야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는 율촌의 조세 부문을 이끄는 김동수 변호사(19기)를 필두로 다양한 세법 이슈에 정통한 이강민 변호사(32기), 입법부, 행정부를 거쳐 국회‧대관 부문 전문가로 손꼽히며 조세 및 입법정책, 정무관계 업무 경험이 풍부한 박지웅 변호사(37기)가 협업한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조세심판원 원장, 관세청장 등을 지낸 김낙회 고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까지 국세, 지방세 관련 정책·행정·입법·심판업무 분야를 모두 거친 조세 전문가 이용섭 고문이 참여한다.
또 국회사무처의 핵심요직인 의사과장, 의사국장을 역임하고 국회사무처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과 입법차장(차관급)을 지낸 구기성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관을 역임하고,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상직 고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근무하며 법인세제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을 역임했던 장재형 세무사와 국세청에서 14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11년간 근무하다 율촌에 합류한 이창수 세무사도 활약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조세심판원에서 6년간 근무한 양원봉 회계사와 회계법인에서 국내 금융기관 세무업무를 전담했던 이원주 회계사, 국회 보좌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고위공무원 나급)을 거친 김동석 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치면서 입법 및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최준영 전문위원 LAWnB, Thomson Reuters Korea 본부장을 역임한 윤여훈 전문위원까지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입법지원팀은 주요 고객 및 기업을 위해 '22대 국회 입법환경 변화와 대응'이라는 소규모 세미나를 3일간 진행한 바 있다.
총선 이후 기업의 관심사에 대해 박지웅 변호사와 구기성 고문은 "기업의 가장 큰 관심은 22대 국회의 입법방향과 방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였다"며 "국회 구성 상 법사위의 Gate Keeper로서의 권한에 한계가 있다. 22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을 파악하고 상임위 내 논의 진행 단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입법지원팀의 사회적, 공익적 현안에 대한 높은 대응 능력 또한 주목할 점이다. 지난 12월 입법지원팀은 지난 12월, 초등교사노동조합 대리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조사ㆍ수사하는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도우며 율촌 입법지원팀의 입법ㆍ대관 분야에서의 탁월한 대응 능력을 발휘했다.
아울러 입법지원팀은 지난해 4월부터 한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 '율촌 입법 위클리'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앞줄 왼쪽부터, 윤여훈 전문위원, 이강민 변호사, 구기성 고문, 김낙회 고문, 김동수 변호사, 이원주 회계사, 임태욱 책임연구원, 뒷줄 왼쪽부터 김동석 전문위원, 이창수 세무사, 박지웅 변호사, 이용섭 고문, 장재형 세무사, 양원봉 회계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