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표적인 거래단계 세금인 양도소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된 '연분연승법' 체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다.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호성 전문위원은 양도세 연분연승 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도세 연분연승 체제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자산의 보유기간으로 나눠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보유기간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1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세 연분연승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전문위원은 "현행 양도세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장기간 축적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 세부담이 가중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해 주택보유자가 자산처분을 주저하게 되는 등 시장공급이 감소하는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로 인한 가격상승 등 주택 시장질서 왜곡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에 장애가되고 양도세 강화가 주택 처분유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경감을 통해 주택공급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6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나 주택보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주택자에게)양도세를 부과하는 불합리성을 다소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