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수입하는 A사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야채, 과일, 해조류, 약초 등에서 유효성분을 발효·숙성시킨 음료를 만들어 수입했으나, 이 물품의 발효과정에서 당분의 분해에 의해 알코올이 생성돼 1.29%의 알코올이 함유된 것.
그러나 A사는 이를 잘 몰라 이 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및 식물'로 분류해 45%의 양허세율로 세관에 신고했다.
당연히 세관에서는 1%가 넘는 알코올을 함유한 이 물품에 대해 '알코올을 함유한 기타 발효주'로 분류했고, 결국 A사는 관세는 30%로 줄였지만 주세 30%와 교육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했다.
세관은 "발효(효소)음료와 같은 기능성 음료는 술로 음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하기 위해 만든 물품이어서 수입자들이 대부분 '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나 식물'(양허세율 45%) 혹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기본세율 8%)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발효(효소)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해 만들지 않더라도 발효과정에서 원료로 첨가된 당분이 분해되면서 소량의 알코올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 이외의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움=서울세관 분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