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31개 법안…패키지법 선정
저출생 대응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구하라법 등
상속세 개편, 이번 정기 국회서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민생공감 531 법안)은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으로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에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 등 ▲아이돌봄지원법에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등 ▲늘봄학교지원특별법에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및 단계적 전면 무상 등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비아파트 단기(6년 이상) 등록 임대 도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하여 LH가 대신 낙찰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 추가 연장(2년)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는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한 국민의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기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민법(구하라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 등이 들어갔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 규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으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설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AI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 명시 등 ▲생명공학육성법에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 투자확대,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활성화 근거 마련 ▲디지털포용법제정에 국민 모두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으로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하여 차등 세율 적용 등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지역과학기술인 양성·개발 및 인재양성 정책 근거 마련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공동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마련 등이 있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로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에 지역의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소관부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변경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 이관 및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법률 제정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