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하 정경유착 혜택 기업 없는지,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지 주시해야"
홍준표 "그 정도 재산분할 각오해야"
이준석 "결혼·이혼제도 시대상 맞게 조정하는 것에 관심갖겠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과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 사이에 300억원 이상 거액의 돈 거래 사실을 공개하고 SK그룹이 형성한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조 대표는 이러한 판결을 언급하며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되었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이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한다"며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모 기업회장의 이혼재판 2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또한 경우는 좀 다르지만 모 IT업체 창업자 부부의 이혼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 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