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의협회장,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즉각 구속"

군기훈련인 '얼차려' 받다 쓰러져 사망

전 의협회장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서를 올리며 해당 중대장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가혹 행위로 살인죄를 범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하라. 그리고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는 살인의 죄를 저지른 중대장을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한편 함께 가혹 행위를 당했던 훈련병 5인은 방치되고 아무런 보호조치조차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과연 정당한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가? 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정당한 법리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며 "분노한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두라"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