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역량 총동원…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 포괄적 종합 대책 수립해야 "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여당 패키지 법안…환영하는 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고 언급했다.
또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진정한 대책인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는 말씀하셔서, 국회 내에 상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주거 자산 지원에 의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여러 차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며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법 논의부터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부총리급의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 꾸러미로 선정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