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금감원, 영업종료·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긴급 현장점검 실시…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 다수 적발
“이용자, 사업자 영업 지속 여부·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 확인해야…영업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 즉시 반환 신청 필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말소 등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 준수해야”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 강화할 것”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작년 11월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 배포·시행 이후 최근 들어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 적극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2024년 5월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 7개사,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 3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거래소 기준)가 영업종료했거나 영업중단 진행 중이다.
특히 20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FIU·금감원은 영업종료 중인 7개 사업자와 영업중단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영업종료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 수립,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회원가입·입금 중단), 전담창구 운영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자산반환 및 보유 현황 등 지난해 11월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
이와 함께 영업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을 점검했다.
3개 사업자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고 구체적으로 테더(USDT) 마켓 오픈 준비(B사),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C사),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D사)을 각각 중단 사유로 밝혔다.
B사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현장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고 나머지 C사와 D사는 각각 7개월, 8개월 영업중단 중이었으며 올해 6월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어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할 수 있다"며 "올해 들어 영업종료 사례가 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FIU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번 현장점검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종료·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가칭)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관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 수리시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