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생활밀착 폭리 탈세자 등 5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허위·과대 광고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주식 리딩방 업체. 이들은 개미투자자들이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의 회원비를 할인해주겠다며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한 결제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그 수입을 은닉했다. 또, 허위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사주에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 제공)
6일 국세청은 이 같이 불법 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사기성 정보로 일확천금을 번 탈세자와 웨딩업체, 음료 제조업체, 유명 외식업체 등 엔데믹 호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탈세자 등 5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대규모(344명)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해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과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이 포함됐다.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에는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과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해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 제공)
#. B법인을 인수해 유망한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한 A법인.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단기 부양시킨 후 대주주들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세력으로 파악된 이들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탈루한 것으로 나타다.
◆…(국세청 제공)
#. A법인은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신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배당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과 은퇴자 등에 수천억원대의 판매이익을 얻었지만 허위로 세금을 신고하며 탈루했다.
더욱이 이들은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 및 수익 배분을 중단하고는, 사주의 친인척에게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유령법인에 사업대행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익을 편취했다.
◆…(국세청 제공)
#. 코로나19로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며 호황기를 맞이한 A웨딩홀. 이들은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해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나 올랐다.
그러나 신혼부부들에게 할인을 미끼로 약 90%에 이르는 예식비용 잔금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해 신고했다. 또,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웨딩업 특성을 악용해 일용 인건비 일부를 허위로 계쌍해 법인소득을 축소했다.
아울러 자녀가 소유한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 고액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기도 했다.
◆…(국세청 제공)
#. 높은 인지도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해 안정적인 매출을 보이는 음료 제조업체 A법인. A법인의 사주는 국내 카지노 VIP회원으로, 주변 호텔, 음식점 등 카지노 부대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했다. 더욱이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계좌로 이체해 유출한 고액의 법인자금으로 카지노 칩스(Chips)를 수차례 구매한 후 변칙 회계처리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아울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 취득 부동산을 다시 A법인이 고가 매입하는 등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국세청 제공)
#. 자녀가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에 매입해 가맹점에 고가로 재판매하며 부담을 전가시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 가격을 대폭 인상하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 업체는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녀 법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자녀 법인에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고, 고액의 매출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으면서도 이자를 받지 않았다. 또, 자녀 법인과 공동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대부분 부담하기도 했다.
아울러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동종업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금액을 사주에게 보수로 지급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고 사적비용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