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터리, IRA 효과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올라
트럼프 재집권 땐 IRA 축소로 실적악화 불가피 전망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도 한층 강화 예상
미국 대선 경합주서 IRA 이해관계 모니터링 필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통신
산업연구원은 9일 발간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오른 42.4%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IRA 영향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중 배터리 요건이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배터리 부품·소재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연구원은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IRA가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IRA 지원 규모가 축소돼 한국 배터리 업계의 투자 위축이 우려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 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또한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공급망 배제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차종수가 줄어들어 IRA 지원 규모 축소라는 트럼프의 방향성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와 함께 경합주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등 미국 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IRA 폐지안이 떠오를 경우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국내 투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