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발생 18일만...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사건 발생 18일 만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군 관계자들을 불러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을 조사해왔다. 또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치료 과정 등을 조사하며 사망 원인을 파악해왔다.
중대장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 접수로 현재 입건된 상태다.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 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으며, 지난 5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살인·상해치사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나빠져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하며, 일명 '얼차려'라고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