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승원 법사위 간사에 소위 구성 지시"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7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與, 줄 때 받으시길 바란다"
"합의 되지 않으면 못한다?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중 법사위 소위를 구성해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될 것인데,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게 오늘 중으로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소위, 소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사위는 1소위 2소위가 있다. 1소위는 법사위 자체 법안, 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구체계 심사하는 소위"라며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위가 완성되면 언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할 수 있나' 묻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 내 심의가 이뤄진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중요한 법안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풍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주당과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처리하려면 좀 강심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운영·과방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난 다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에 대해선 "줄 때 받으시길 바란다"며 "7개를 드릴 테니 가져가시라. 11대 7이 총선 의석수 비율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본인들이 '우리는 안 가져가겠다',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전체 일정 보이콧 얘기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책임 있는 수권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기다리나.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일을 하겠다. 그것도 이번 주 내로 (가져오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입법 폭주, 이재명 방탄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총선 불복"이라며 "상임위원장의 지위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과 비슷하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것은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는 그냥 절차다.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임위를 열고, 법안 상정하고,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