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현행 세법은 법령의 통일성, 법령 체계의 일관성 결여, 법령편제·규정의 중복성과 복잡성, 세법상 문언·표현의 어려움, 법문의 지나친 축약성과 추상성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알기 쉬운 세법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어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 책임변호사 ▲이병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정병용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하승수 제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