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고 대북송금이 불법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
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 검토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이 의원 SNS]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내용의 기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고 대북송금이 불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한반도 위기관리 TF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유능한 안보다. 평화가 곧 안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