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마무리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동맹 휴학 승인 시 해당 대학 엄정 대응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주요 의료계획 과제의 하나인 의대 증원 확대 역시 지난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결의하고 있다"라며 "의대생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수업은 넉 달째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다"라며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라고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학생들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장기화된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협의에는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건의 사항들을 받아들여 대학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수업 복귀 지원과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등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첫째,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라며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동맹 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내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또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셋째, 의대 교육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의대 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대학 협의체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속히 학교로 돌아와 달라"라며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