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
"금통위원들과 의견 나누면서 금리결정 하는 방향 취하고 있어"
"서로 의견 제시하고, 각자 책임을 맡은 기관이 독립적으로 정책 결정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각자의 책임을 맡은 기관이 각자의 정책수단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혀 대통령실과 한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이창용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수준이라든지 한은의 통화정책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듣고 있다"며 "그것을 금통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금리결정을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든 전문가적 의견을 주면 그것을 고려해 금통위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며 "(금리인하)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정보를 주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경취하고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한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맡은 기관이 각자의 정책수단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금리 인하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발언에 대해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물가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최근 안정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라며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근원 물가가 2.2%까지 떨어졌고 통화정책상 금리인하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 지원책 중 하나가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고물가 상황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은은 현재 의식주 물가 수준은 주요국보다 55% 높은 반면, 공공요금은 73%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이 아닌 정부의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부처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현재 물가 수준이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가기 위한 정책 제안"이라고 했다.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는 정기적인 물가 상황을 살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은이 6월과 12월 두 차례 발간하는 보고서로 한은 총재 등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