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 30대 기업중 수도권 비중 95.5%…10대 종합대 수도권 비중 100%
“생산성 격차 심화시 수도권과 타지역 간 양극화 초래…저출생 등 부정적 효과 확대”
“소수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거점도시 중심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방향”
◆…사진=조세일보 DB
2011~22년중 수도‧충청권과 동남‧호남‧대경권 두 지역간 성장 격차는 주로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거점도시 집중 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보다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BOK 이슈노트: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지역간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충청권(2011~22년중 연평균 +3.4%)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1.4%)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성장회계를 통해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분해한 결과 2011~22년중 두 지역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51.7%)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22년중 두 지역간 성장률 격차(1.9%p)중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1.0%p이었다.
지역간 생산성 격차(연평균 1.0%p)가 향후 5년간 지속될 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GRDP)는 1.5% 감소 효과가 발생헸다.
수도‧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 및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집적경제에서 상당부분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과 인프라를 포함한 자본스톡(자산) 분포를 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국가 전체 자본스톡의 46.0%, 충청권을 포함하면 60.1%(면적비중 28.4%)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좁은 지역에 많은 자산이 몰려있다보니 면적 1km2당 자본스톡이 2434억원인데 비해 그 외 지역은 383억원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도시(서울·인천)와 그 외 지역 대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의 면적당 자본스톡은 각각 7812억원과 2914억원이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중 수도권 비중은 95.5%(시가총액 기준), 10대 종합대학교중 수도권 비중은 100%(개수 기준)로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30대 기업 수도권 비중이 73.4%, 10대 종합대학교중 수도권에는 4개만 소재하고 있었다. 일본은 도요타(아이치현), 파나소닉(오사카), 오릭스(오사카), 덴소(아이치현) 등 주요 기업과 교토대, 오사카대, 토호쿠대, 큐슈대, 나고야대 등 상위권 대학교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노동 및 자본의 공간적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종국에는 확장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가 전체로도 저출생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왔으나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는 과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수도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GRDP대비 투자적 지출 비율(평균1.4%)은 중견도시(3.9%),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다.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도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 효과 등으로 대도시에서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이전 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거점 형성 등의 목표달성이 제약되고 있었다.
한은은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향후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 인구밀도가 2백명/km2 이상인 국가들(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는 국토면적 10만km2당 2~6개로 우리나라 혁신도시의 개수(10개)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과 지역간 산업·무역 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지역 거점도시 집중 투자로 생산성을 제고하면 주변지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면서(전국 GDP +1.3%)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시(GDP +1.1%)보다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정 팀장은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될 것인 만큼 투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의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부진의 경로의존성 탈피 위해 거점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야 하며 예를 들어 대규모 SOC 투자 등은 거점도시 인접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투자 여건 개선 위해 과감한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하고 거점도시 투자에 인재 유입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의료 등 대도시 서비스의 질 제고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