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 간 280조 예산 투입했으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 설치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며 "저는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우선적으로 총동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라며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 수준이고 2월 출생아 수도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며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우선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라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해 왔고 그 결과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첫째는 양립이다.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둘째는 양육이다"라며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고 특히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며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셋째 주거다"라며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서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