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적 혼란 가운데 EU '재정적자' 경고도 받아

EU, 佛 등 7개국에 '과다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 개시

총선 2주 앞둔 마크롱 직면 리스크 늘어나

佛 공공 부채 3조유로 달해…'GDP의 110%'

"EU집행위와 국가 간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총선을 2주 앞두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프랑스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재정적자 경고장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EU가 이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7개국에 '과다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개시했다며 이로 인해 총선을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고민이 한층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과다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는 국가의 급증하는 적자와 부채를 억제하지 못한 데 대한 EU의 잠재적인 재정적 처벌이다.

프랑스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10% 이상인 약 3조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적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540억 유로에 달한다.

NYT는 팬데믹 기간 프랑스 정부가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막대한 지원금을 지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예산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랑스는 이달 초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파 정당 르네상스가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패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NYT는 7월 7일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재정 경고장을 받은 것은 향후 집권당에 대한 이해관계를 높일 수 있다며 보호주의 정책인 "프랑스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우파 국민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싱크탱크 브뤼겔의 루치노 펜치 연구원은 "국민연합당과 신인민전선 모두 지출의 축소하고자 하는 EU의 요청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며 "이는 EU 집행위와 국가 간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올해 프랑스 정부가 최대 250억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당은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IFOP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합이 지지율 35%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굴복않는프랑스(LFI), 공산당(PCF), 사회당(PS), 녹생당(EELV) 등 4당 연합이 26%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 주도의 연합당은 이들에 뒤처진 3위에 그쳤다.

이날 프랑스 외에도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몰타 등 총 7개국이 EU의 재정적자 경고를 받았다.

EU에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거나 재정 적자가 3%를 초과하는 경우 막대한 벌금을 책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