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총통 “中 대만인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없어”
中 새 지침 발표 “분리 독립 범죄에 대한 최대 처벌은 사형”
美 “상황 불안정 고조시키는 中 행동 강력 규탄”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 로이터>
중국이 대만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독립 분자'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대만이 이에 맞서 "중국은 대만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또한 중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주 중국 당국이 발표한 "대만 분리 독립 범죄 주모자들에게 사형이 고려될 것"이라는 지침에 관해 "중국은 대만인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범죄가 아니다. 독재가 진정한 죄악"이라며 중국의 전제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중국 당국에 따르면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대만 독립 지지자"라며 "중국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합법 정부와 교류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지 않으면 양안 관계는 더욱 소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또한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상황을 고조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의 언어와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제를 촉구하고 현상 유지에 관한 일방적 변화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중국 법원, 검찰, 공안 기관, 국가안전보위부가 '대만 독립'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침은 대만이 분리 독립을 시도할 경우 중국 당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2005년 반승계법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리 독립 범죄에 대한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며 "이는 대만 독립운동의 주모자들에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