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사인 취약부문 개선 등 경각심 제고

상장법인 감사인 대상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신(新)외감법 관련 주요 위반 사례, 회계제도 보완 방안 등 안내

금융감독원은 신(新)외감법의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5일 개최했다.

금감원은 또, 감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촉구했다. 통합관리체계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체계를 의미한다.

감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속 임직원이 특수관계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 시 지급 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또는 승인절차 없이 지급하는 경우와, 소속 회계사가 특수관계자 등 직원 채용 시 적절한 심사 또는 승인 누락, 급여체계 미비, 근태 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또한 감사인 감리결과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고,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이 경우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한 사례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보고의무 숙지 및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주요 보고서 제출의무는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하고, 감사보고서 재발행, 정관 변경, 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분사무소 이전·폐쇄 등도 수시보고해야 하지만 누락·지연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주요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과제도 안내됐다.

중·소형 상장사(2조원 미만)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도입이 5년 유예(외감법시행령)됐고, 지정사유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제외(외감규정)하는 규정 등은 개정이 완료됐다. 또, 신규 상장회사의 내부회계 감사부담을 경감(외감법)하고, 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폐지 및 단순·경미한 절차위반 과태료 전환(외감법) 등은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주요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및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