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원치않는 내용 삭제도 가능
최근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자료 제출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국세청이 "환자비밀보호가 완벽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10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이외의 제3자의 자료접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출력물에는 병원명과 병과가 표시되지 않아 제3자가 출력물을 보더라도 어느 병원, 무슨 병과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의료계의 자료제출 거부는 수입금액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환자 본인이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 특정병원의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할 수도 있어 환자비밀보호에 대한 장치는 완벽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병의원 중 치과(51.1%)와 한의원(37.9%) 등 비보험분야가 많은 것도 국세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때 환자의 모든 질병명과 진료일자 및 사용한 조제약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 질병명을 제공하는 것은 되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 환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를 포함한 8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근로자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6일부터 부분 개통돼 이틀만에 45만명이 접속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체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