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자진 납부율 관심
지난 6일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2일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문석호 위원장이 "한나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이 불가능하지만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시점에 맞춰 주요 안건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파행운영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성공적인 집행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종부세 자진신고납부가 오는 15일인 마감 기한까지 얼마만큼의 납부율을 기록할지도 관심이다.
반환점을 돈 지난 7일까지 전체 35만1000명의 종부세 대상 중 18%정도인 6만4037명이 신고납부를 마친 상태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감일인 15일 즈음에 납세자들이 집중될 전망이다.
■ 조세소위 정상운영 될까=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오는 12일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지속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지금까지 조세소위에서는 계류중인 180여건의 세법개정안들 중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 여야의원들은 당초 6일 조세소위에서 150여건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짓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이날도 정상운영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실납세제 도입,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부동산 관련 세제 손질 등 올해 주요 세법개정안들이 15일 본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시점에 맞춰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서비스업종의 경영개선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확대와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등 50여개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 서비스 업종의 발굴 및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 분야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11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이병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각계 각층의 조세전문가들이 세법을 쉽게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종부세 대상 35만명, 자진 납부는 얼마나?=이번주 국세청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종합부동산세에 있다. 종부세 자진신고납부기간이 오는 15일로 마감되면서 자진납부율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도 관심이다.
반환점을 돈 지난 7일까지 전체 35만1000명의 종부세 대상 중 18%정도인 6만4037명이 신고납부를 마친 상태로,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감일인 15일 즈음에 납세자들이 집중될 전망이어서 최종적인 납부율에 따라 연말업무로 정신 없는 국세청의 희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주 전자납부 실적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2003년 7월 말부터 전면 확대시행된 국세의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2005년 1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개편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 11월 실시됐던 소득세중간예납에서 금융결제원의 전산장애로 기한을 하루 연장할 만큼 고충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전자납부로 인해 세금납부에 대한 획기적인 실적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