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계속
피해주택 외 주택구입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조치 기한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이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26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6월말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된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추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外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2025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여부 재검토)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