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IT기술 결합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한 조사 협력 및 정보공유 등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27일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양(兩)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KI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어왔으나 올해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후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KISA의 협조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KISA는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T기술을 악용해 점점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가상자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