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양양 설해원, 제30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세법학회 제30회 하계학술대회 일정표.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김석환)가 28일 오후 2시부터 강원도 양양군에 소재한 설해원에서 '거래의 민사적 해석과 부가가치세'라는 대주제로 제30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이태로 고문(前 서울대학교 교수), 김진하 양양군수의 축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 대주제와 관련돼 3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지며, 전체사회는 한국세법학회 감사인 허원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가 맡는다.
제1주제는 '위탁매매(준위탁매매)와 부가가치세'로 백제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사회로 김종신 재판연구관(대법원)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상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배효정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는 '부가가치세 관련 최근 민사 판결의 분석'으로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사회로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가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송경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패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끼워넣기 거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으로 이동식 원장(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전정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발표를 맡았다. 이어 김종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우), 윤준석 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가 토론에 나선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