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가율 높아, 근로자 세부담 집중 오해"
재정경제부는 11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근로소득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수가 종합소득세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성과와 통계간 괴리사례 점검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심의 취업자 및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근소세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세수 증가율은 근로소득세 35.2%, 종합소득세 17.2%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63.3%에서 2005년 66.4%로 3.1% 늘었으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2001년 36.7%에서 2005년 33.6%로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증가율은 피용자 보수(임금소득)가 33.5% 늘어난 반면, 개인영업잉여(자영업자 소득)는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 과세자 비율은 지난 1998년 35.7%에서 2004년 52.5%, 2005년 55.3%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등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불구, 세부담이 임금근로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근소세수 비중 확대는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임금근로자 위주로 취업자와 소득이 늘어나는데 따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율 제고 등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음을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