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시중 유동성이 과잉 수준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쏠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물 보상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 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임 차관보는 "시중 유동성 과잉이 우려되지만 최근 물가가 2%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유동성 초과 공급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내집 마련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있어 유동성이 실물보다는 자산시장에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또 "각 금융기관 대출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에 흘러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시중 유동성 확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보는 이어 "11·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국면에 진입했지만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감, 향후 주택공급 차질 우려, 과도한 유동성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로드맵과 8·31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투기억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