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시 감사결과 발표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납세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부실과세하고, 본인들이 내야 할 세금을 오히려 체납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서울시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총 15만1859건, 563억원 규모의 부실과세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사망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법과세'가 12만3693건(331억원 규모)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 추징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는 1만3909건(184억원), 지방세 과다부과는 1만4257건(4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방세 수납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등록세 등을 횡·유용한 사실이 발생됐음에도 불구, 형사고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9건(3800만원)이 적발됐다.
특히 서울시청 및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 3133명은 총 6억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거둬야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세금을 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
행자부 감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로 하여금 체납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수대책을 수립해 징수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업체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업체 관계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관련자 3명에 대해 문책 처분을 요구했으며, 지적전산시스템의 사용자권한을 무단부여하고 열람한 관련자 9명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건설·도시·환경분야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16명에 대해 징계하고 63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파트 지구내에서 위법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해준 의혹과 '모전교 가설공사'의 예산낭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행자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과정에서 감사수감을 거부한 감사관, 감사과장, 감사팀장 등 3명의 책임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감사관계자는 이번 감사배경과 관련해 "1999년 이후 7년만에 실시된 감사에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점검하고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진단해 자치행정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