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 이 때에도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이 5년의 임차기간이 지난 뒤 분양을 통해 취득을 해야 되지만, 임차기간이 5년이 안 됐지만 부도로 인한 경매 등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는 정상적인 취득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 것.
국세청은 13일 "최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했다는 A씨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경매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고 유권해석을 요청, 이같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세법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경우는 특히 임차일로부터의 거주기간이 5년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했을 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5팀-1069. 2006. 12. 1)에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경매로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