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채권시장의 선진화 방안으로 기관간 RP(환매조건부거래) 대상유가증권 제한을 폐지한다"며 "채권 이외에도 모든 유가증권(CP, 수익증권, 주식 등)을 이용한 RP거래가 가능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 공사 등에 대해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토록 RP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RP시장 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전체 단기금융시장의 21%를 차지했지만, 기관간 RP거래잔액은 2조6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이처럼 기관간 RP거래가 부진한 것은 RP거래 대상유가증권(채권) 및 대상기관(금융기관, 창투사, 국민연금 등)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머니마켓펀드(MMF) 등 간접투자기구의 RP매도한도 보유채권 총액의 5%로 제한돼있고, RP매수 가능여부도 불명확하다는 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증권회사간 인수기능을 높이고, 과당경쟁을 해소키 위해 대표주관회사의 자격을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채권전문 딜러로 제한키로 했다.
김 국장은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증권회사의 경우 인수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인수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위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사항만을 규정해 채권만을 상장한 법인의 기업내용은 공시되지 않아 채권 투자자의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감위는 채권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상장법인에 대해 채권과 관련된 사항은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장된 모든 유가증권별로 수시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 국장은 "이러한 방안의 시행으로 발행시장 자금조달 기능 회복과 유통시장 유동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중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