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내는 차액대금, 밀수대금, 해외투자자금, 재산국외도피자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명의(증여성)로 분산송금하는 등 지능적인 불법 외환거래 감시망이 생각보다 촘촘하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관세청 정보망에 걸려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액수는 무려 2조7092억원. 이 중 관세청이 통합정보시스템 및 연관관계 분석 등 선진 분석기법을 통해 적발해낸 금액은 전체의 61%(1조6550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의 '촘촘한 정보망'과 '탄탄한 분석기법' 앞에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시도하던 위법자들이 속속 걸려들고 있는 것.
관세청의 정보망은 외환전산망을 통한 외환거래자료뿐만 아니라 국세청·법무부·금융감독원 등에서 날아온 세적자료, 출입국자료는 물론 상용정보인 국내외기업의 신용정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초자료를 입수·관리하고 있다는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특히 정보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출입통관, 여행자통관, 조사감시정보시스템자료 등의 내부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외환거래자료, 재경부의 해외직접투자자료, 여신협회의 신용카드 고액사용자자료와 ▲국세청의 세적자료, 법무부의 출입국자료, 행자부의 주민자료 및 토지보유자료,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자료, 금감원의 전자공시자료를 요구해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 기업의 신용정보와 각종 경제정보에 이르는 상용정보까지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적발된 J某 교역은 이어폰을 수입하면서 총 122회에 걸쳐 관세3억여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14억원 상당을 불법 휴대반출했으나 첩보를 입수한 관세청이 신고상표별구분, 품목별 단가, 외환지급내역 등을 분석해 검거하게 된 것.
관세청은 이같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지난 6월 20일에도 18개 업체를 조사해 12월 현재 조사가 완료된 8건 중 증여성 송금을 악용해 750여만원의 관세포탈금을 불법 지급한 M某 산업외 6건을 검거해 14억7300만원 상당의 검거실적을 올린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환자료의 추가확보와 자본거래에 대한 수사권확보, 국세청·법무부·금감원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관련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테러, 마약, 밀수, 지재권위반 등의 국가간 범죄자금 이동을 선별하는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감시·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