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변칙 거래해 5천억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도매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국세청이 서울 종로구 일대의 금사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들에게 1조5천억원대의 부가세 추징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국세청과 검찰이 적발한 1999∼2004년 탈세액을 합치면 2조원이 넘어 사상 최대의 탈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3일 금지금 수입ㆍ도매ㆍ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변칙거래로 921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국가에서 되돌려받고, 다른 탈세 조직과 연계해 2천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로 심모씨 등 5개 조직 30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5천6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포탈ㆍ부정환급 사범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탈루된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용으로 거래되는 금지금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해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환급받는 방법으로 국고를 축냈다.
이들은 외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유통 순환고리에 부가세 포탈을 위해 만든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넣었다.
폭탄업체는 1차 도매업체에서 산 금지금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2차 도매업체에게 팔면서 2차 업체에게 받은 금액 속에 포함된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폐업하는 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또 유통구조의 마지막 단계인 수출업체는 폭탄업체를 거치면서 시세보다 낮아진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업체가 직전 도매상에게서 금지금을 살 때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나 외국업체에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영세율로 팔게 돼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치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매업체들은 수출용으로 매매하지 않으면서 은행에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당국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수출업체를 끼지 않고 국내 도매업체와 폭탄업체끼리 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가세를 떼어먹거나, 밀수된 금을 팔면서 자료상으로만 수출 과정을 거친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포탈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연간 590억원 이상의 국부를 유출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강도질한 범죄이며, 세법상의 허점과 금 무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총동원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금지금 뿐만 아니라 컴퓨터 CPU 등 다른 고가품도 마찬가지 형태의 부가세 탈루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부분의 무역거래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탈세업체들이 영세율로 금지금을 살 수 있게 허위구매승인서를 내주고, 이 업체들의 빈번한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지 않아 사실상 범행을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용어설명
☞ 금지금(金地金.Gold Ingot,Gold Bullion) =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 2003년 6월까지 국내거래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되면 영세율이 적용됐으며 2003년 7월~200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세 승인을 받은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할 때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 영세율 =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거래할 경우 부가세를 0%로 계산해 세부담을 없애는 제도.
☞ 폭탄업체 = 금지금 도매업체 중 부가세를 내지않고 폐업할 계획으로 세워진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