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개최‥세제 등 19개 분야
재정경제부는 13일 오전 진동수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3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치자금 후원금 공제제도 등 민원처리 과정 중에 발굴된 19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주민세 1만원도 함께 환급받기 때문에 환급액(11만원)이 더 많아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주민세를 포함해 기부금 범위(10만원)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시 배분계산서를 '열람'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복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때 퇴직자의 공제서류 위·변조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추징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게 불리한 소득공제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지난 8월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9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며, 최근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의 과실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밖에도 할부금융 대출범위에 할부금융대상의 물건을 취득하는데 수반되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록업무를 보험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