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늘을 포함 3일을 남긴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송에서 위헌판결이 날 것을 가정,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할 경우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부세 납부대상 납세자 일각에선 지난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판결이 났을 때 세금을 제때 내서 피해를 본 사례를 떠올리며,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도 되는 것인지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판결이 났을 때 소송도 하지 않고 세금을 제때 내서 피해를 본 것은 경정청구제도라는 것이 아예 없었을 경우의 이야기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당시 피해자들을 감안해 이듬해인 1994년 도입된 감액경정청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위헌소송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신고기한 안에 세금은 무조건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기한 내 신고·납부하고 위헌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에선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액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기한 안에 제때 신고했을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무신고의 경우는 아예 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15일 이전에 신고한 납세자들은 3년 뒤인 2009년 12월 15일까지는 올해 낸 세금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관례에 비춰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결정은 늦어도 앞으로 2년 이내엔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신고기한 안에 제대로 절차를 밟은 납세자들은 헌재가 종부세 위헌판결을 받더라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시간이 충분하며, 적은 행정심판비용만으로도 헌재 결정에 따라 낸 세금은 물론 세금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
■ 위헌결정에 대비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지난 1993년의 토지초과이득세 위헌결정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내년 2월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할 때만 기다리는 납세자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우선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이들은 국세청이 부과 고지한 세금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행히 불복절차에서 이겨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기만 한다면 시간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복절차에서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당국이 불복절차에서 질 세금은 부과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도 이 경우엔 도움이다. 불복절차 진행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난 경우, 헌재 결정은 그대로 불복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
그러나 헌재 결정이 1년이 넘도록 나지 않을 때 이들은 난감함에 빠진다. 헌재 결정은 소송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판결 전에 불복절차가 이미 끝난 납세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불복절차가 끝난 후 헌재 판결이 난 경우 억울한 납세자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노력이 없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게는 냉정한 지금까지의 소송결과에 비춰, 이들이 소송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승소로 이끌려면 불복절차에 이어 행정소송 등 소송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
이에 따라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짧은 불복절차, 긴 헌재 결정기간 등이 맞물려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결국 국세청이 "세금신고기한 안에 제대로 신고한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한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