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할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식, 혼수 등 과도한 혼인 비용 부담을 완화해 혼인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1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3.7%)이었다. 이어 '결혼 필요성 못 느낌'(17.36%), '출산·양육 부담'(1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2022년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1위 역시 '결혼자금 부족'(미혼 남자 40.9%, 미혼 여자 26.4%)이었다. 2위 '결혼 필요성 못 느낌'은 미혼 남자 13.3%, 미혼 여자 23.7% 등이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다. 예식비용과 혼수비용 등의 과도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해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