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대상 관세행정 종합지원 나선다

수입물품 부과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 유예‧원산지검증 보류연기‧특별통관 지원 등

관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주요내용으로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이 담겼다.

먼저 '세정지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가 생략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한정) 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조와 106조에 따르면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되며,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다음 '관세조사 유예'로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TA원산지검증 지원'도 마찬가지로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된다.

마지막 '특별통관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이 지원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30일 이내→1년 이내)이 연장된다.

또한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각 부문별 지원은 본청 담당과에서 관할한다. 세정지원은 세원심사과,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심사과, 원산지검증 지원은 원산지검증과, 특별통관 지원은 통관물류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하면 된다"면서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