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대한 개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국가 최고 법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지지하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주요 골자는 현재 종신직을 맡고 있는 9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기 제한과 윤리 강령 도입이다. 또한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의회 진보당 간부회 의원들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암시했다고 한 소식통은 CNN에 말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앞서 나가고 싶진 않지만, 큰 개혁이 올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의회에서 채택된다면 수십 년 만에 법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경 사항 중 하나"라며 "진보주의자들은 최근 이런 극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제안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NN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잠재적인 개혁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해왔었다"며 "그러나 몇몇 대법관의 윤리적 과실 혐의가 부각된 잇단 블록버스터급 조사에 이어 2023년 대법원이 집중적인 조사를 받자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NN은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히 헌법 개정의 경우에는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인 38개 주의 비준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원도 민주당이 간신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언론 보도 이후 해당 개혁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반대편인 나와 명예로운 대법원을 공격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을 위해 싸우고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