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전무의 공소사실 중 1997년과 1998년ㆍ1999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선일보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범행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고 법인세 포탈세액이 1억7천여만원에 이르며 업무상 횡령액이 4천300만원인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고 언론사에서 맡은 직책으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방 전무와 조선일보사의 유ㆍ무죄는 이미 확정됐고 일부 유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파기된 부분만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상고심 당시 방 전무의 복리후생비 인출ㆍ사용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가법 위반죄 적용, 광고료ㆍ외상매입금 관련 법인세 및 대여금 인정이자 등 관련 법인세 포탈 혐의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