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률 감소에 따라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민간아파트의 범위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당.정은 지난 15일 협의 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만을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이 당측의 의지가 강하게 관철된 결과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이들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반대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분양자들에게 전가가 어려워지는 부분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줄어들고 이는 재건축아파트값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재개발은 움츠러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