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회계에 민간기업의 회계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가회계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회계 처리기준과 재무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회계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그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경제적 거래 등에 의한 자산·부채의 증감과 수익·비용 등은 해당 거래 등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해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경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재무보고서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국가재무보고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통합해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게 된다.
감사원은 재경부장관이 제출한 국가재무보고서를 검사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국가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부처별로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내부통제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과 소속 중앙관서의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정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회계 업무의 수행과 관련 재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재경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의 회계제도와 그 운영 및 국가회계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