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여름은 전국을 도박장화한사행성게임장인 '바다이야기'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설로 시작된 '바다이야기' 파문은 게임에 필요한 상품권 제조 업체 인허가와 탈세 등의 문제로 번져 큰불이 됐다. 물론 국민들은 뒤늦게 불끄기에 나선 정부를 원망하기에 바빴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기관들은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단속의지를 밝혔고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이 팔을 걷어 부쳤다.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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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세청은 사행성이 짙은 PC방 12곳과 상품권 발행과 유통, 오락기 제조와 유통 등의 관련된 업체들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 선진형 복지제도 EITC도입 골격 발표
| 지난 200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추진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올해 8월 그 윤곽을 드러냈다. 그 동안 정부가 재정경제부 산하 EITC추진기획단과 국세청 산하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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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는 근로를 세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조세와 복지를 융합한 선진형 복지제도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 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과세대상을 연소득 1700만원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가구(총 재산 1억원 이하)로 한정해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약 31만 가구가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야심차게 마련된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 가능성을 제거하는 한편 수혜대상을 점차 늘려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9. 세무사 시험 오류‥탈락자들 소송,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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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시행된 제43회 세무사시험에서 문항이 누락되고 같은 과목에서 지문이 중복 출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어 재정ㆍ세법ㆍ회계학 등 5개 과목 총 10개 문항에서도 정답오류가 발생해 국세청의 세무사 시험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 문제가 발견된 후 국세청은 오류문항에 따라 당락이 |
결국 제43회 세무사 1차시험에서 무더기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이어 탈락자 800여명이 국세청이 시험문제를 일부 누락 및 중복 출제하고 출제오류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서도 시험을 강행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제43회 세무사 1차시험은 시험문제 오류때문인지 합격자가 전년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김경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시험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10. 먹튀 론스타 과세 논란‥심판원 어떤 결과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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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펀드회사인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으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800억원이란 거액의 차액을 남기고 건물을 팔아넘긴 론스타가 세금 한푼 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세청이 14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결과에 불복 국세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론스타는 지금까지 총 25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스타타워를 둘러싼 매각문제는 외환 |
검찰은 결국 지난 12월 7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변 전 국장의 지시로 외환은행 부실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전윤철 감사원장(당시 재경부 장관)과 김진표ㆍ이헌재ㆍ진념 전 재경부장관, 권오규 현 재경부 장관(당시 청와대 정책수석), 정문수 외환은행 전 이사회 의장 등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 검찰조사로 드러난 사상 최대 탈세 금시장
| 총 2조원 가량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금시장의 어두운 뒷거래 현장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또는 골드바)을 수입해 변칙거래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금도매업자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 그동안 금도매업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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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탈세액은 5600억원 정도이며 이에 앞서 국세청이 2003∼05년사이 1조50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총 2조원 이상의 세금이 포탈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탈세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배후조종자의 확인 및 처벌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탈세범행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조세포탈의 전모를 밝혀내는 한편,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등 탈세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 의료단체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 거부 사태
| 국세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의료기관에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소득노출을 꺼린 의료기관들이 인권침해라는 논리를 꺼내 들고 반발하는 통에 진통을 겪었다. 그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환자의 병명이나 병적에 관한 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된다. 의료기관이 수입금액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비 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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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역시 국세청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1주일 더 연장한 지난 12일 마감일까지도 20%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증빙자료제출을 거부해, 국세청의 자존심(?)에 손상이 간 상태다.
그나마 80%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최근 소득공제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착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